현 정부의 정의로운 주거 정책 촉구를 위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성명서
‘주님께서 집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시편 127,1)
고 김수환 추기경은 1989년 6월 아시아 도시빈민대회에서 ‘우리 사회에 집이 없어 고통 받는 사람이 있는 한 누구도 호화주택을 짓거나 여러 채의 주책을 소유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가 없고, 최저 생계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아 있는 한 누구도 호의호식할 수 없다.’며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신앙인들과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이 차고 넘친다. 곰팡이와 습기로 가득 찬 축축한 환경, 세균과 바퀴벌레에 시달리며 감기와 피부질환을 달고 사는 빈곤 아동들의 처지는 나아질 가망이 없어 보인다. 가난한 부모들이 스스로 빈곤의 굴레를 벗어날 희망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과거 모두가 가난했을 때, 단칸방, 지하방,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집은 창피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요즘 열악한 주거환경은 바로 사회적 배제로 이어진다. 열악한 집은 빈곤 아동들에게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는커녕 두려움과 공포의 공간이 되었다. 또한 청년들과 빈곤 노인들의 처지 역시 암담하기는 매 한가지이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조차 마련하기 힘든 대다수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포기하고 있다. 더욱이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들의 이어지는 죽음도, 더 이상 자살이라고 명명할 수 없는 사회적 타살로 우리 사회의 빈곤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들이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가난한 이들의 주거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밀어붙여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권력, 자본, 언론의 공고한 삼각동맹을 통하여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고가 월세 주택 ‘뉴스테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는가 하면,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3법인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서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규제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다며, 2014년 당시 최경환 전 부총리는 “겨울에 여름옷을 입는 격”이라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동산 규제 혁파를 주장했다. 그 결과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전국의 집값이 치솟았다. 정부와 자본이 만들어낸 부동산 투기 광풍 속에 높은 집값은 빚으로 쌓아올려졌고, 가계는 1,400조라는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다. 투기 세력이 집을 사고팔며 올린 집값은 가난한 이들에게 월세와 전세값 폭등으로 쓰나미가 되어 돌아왔다. 성장하는 아이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어야 할 생활비가, 아픈 노인의 병을 치료하는데 들어가야 할 병원비가 높은 임대료로 충당되면서 투기 세력의 배를 채우는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8.2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8.2 대책」은 부동산 3법 개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박근혜 정부 때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폐지되어 있었을 뿐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분양가 상한제는 조만간 부활할 것이라 예상된다. 3년 유예되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2018년부터 부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8.2 대책」은 가계 부채로 쌓아올린 집값 폭등과 전 정부가 조장한 부동산 재앙에 대응하는 정책이지만, 대다수 언론과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책이 발표된 당일부터 연일 정책 실패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 수반과 국토부장관만 바뀌었을 뿐 삼각동맹의 두 축인 자본과 언론의 결탁은 건설사의 광고를 매개로 여전히 건재하고, 언론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언론사를 바꾸어 가며 정부의 「8.2 대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언론과 부동산 전문가라는 이들은 다주택자들은 버틸 여력이 있으니, 결국 실수요자들이 「8.2 대책」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또한 정부가 규제를 강하게 하면, 결국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집값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실수요자들이 누구인지 물어야 한다. 수 억 원의 대출을 받아 수 억 원에 이르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있는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이면서 6억 원 미만 주택을 구매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더 보호해야 하는 실수요자는 누구인지? 투기과열지역인 서울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수 있는 30대 신혼부부가 몇 명이나 되는지? 고시원과 원룸을 전전하는 20・30대가 대부분인데 언론은 도대체 누구를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LTV, DTI,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 모든 용어는 가난한 사람들과 대부분의 20・30대에게는 자신과는 관계없는 딴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실수요자는 투기 세력 옹호를 위한 볼모가 아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준비 중인 분양가 상한제의 부활이 주변 시세와의 차이를 만들어 부자들에게 시세 차익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금의 고분양가와 높은 주변 시세가 권력과 자본의 결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공적 통제가 전혀 없던 전 정부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경우 시세 차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은 주장이며, 고분양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의 본질은 말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들어 정부의 정책을 깎아내리려는 궤변일 뿐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올바른 주거 정책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정부의 대책을 지지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투쟁을 지지한다.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부동산 적폐 세력들의 탐욕적 투기로 인한, 서민들의 탄식과 울부짖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삶의 자리여야 할 집을 편리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만들어 결국 가난한 이들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다. 이미 가난한 이들에게 집은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인생의 재앙이 되었다.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투쟁은 가난한 이웃과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청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싸움이다.
또한 우리는 더 강력한 투기방지책과 주거권 보장 정책을 촉구한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향후 주택 보유세가 강화되어야 하고, 강력한 세입자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이 나와야 한다. 「8.2 대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가난한 이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출 때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슬픔과 절망을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공정하고 따뜻한 주거 정책을 기대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의 실패한 주거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엄중히 감시할 것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신앙인들도 우리 사회의 주거권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룩하고 선한 싸움에 함께 하기를 청하며 기도를 당부 드린다.
2017년 9월 19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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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정의로운 주거 정책 촉구를 위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성명서
‘주님께서 집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시편 127,1)
고 김수환 추기경은 1989년 6월 아시아 도시빈민대회에서 ‘우리 사회에 집이 없어 고통 받는 사람이 있는 한 누구도 호화주택을 짓거나 여러 채의 주책을 소유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가 없고, 최저 생계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아 있는 한 누구도 호의호식할 수 없다.’며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신앙인들과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이 차고 넘친다. 곰팡이와 습기로 가득 찬 축축한 환경, 세균과 바퀴벌레에 시달리며 감기와 피부질환을 달고 사는 빈곤 아동들의 처지는 나아질 가망이 없어 보인다. 가난한 부모들이 스스로 빈곤의 굴레를 벗어날 희망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과거 모두가 가난했을 때, 단칸방, 지하방,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집은 창피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요즘 열악한 주거환경은 바로 사회적 배제로 이어진다. 열악한 집은 빈곤 아동들에게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는커녕 두려움과 공포의 공간이 되었다. 또한 청년들과 빈곤 노인들의 처지 역시 암담하기는 매 한가지이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조차 마련하기 힘든 대다수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포기하고 있다. 더욱이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들의 이어지는 죽음도, 더 이상 자살이라고 명명할 수 없는 사회적 타살로 우리 사회의 빈곤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들이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가난한 이들의 주거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밀어붙여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권력, 자본, 언론의 공고한 삼각동맹을 통하여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고가 월세 주택 ‘뉴스테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는가 하면,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3법인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서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규제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다며, 2014년 당시 최경환 전 부총리는 “겨울에 여름옷을 입는 격”이라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동산 규제 혁파를 주장했다. 그 결과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전국의 집값이 치솟았다. 정부와 자본이 만들어낸 부동산 투기 광풍 속에 높은 집값은 빚으로 쌓아올려졌고, 가계는 1,400조라는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다. 투기 세력이 집을 사고팔며 올린 집값은 가난한 이들에게 월세와 전세값 폭등으로 쓰나미가 되어 돌아왔다. 성장하는 아이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어야 할 생활비가, 아픈 노인의 병을 치료하는데 들어가야 할 병원비가 높은 임대료로 충당되면서 투기 세력의 배를 채우는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8.2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8.2 대책」은 부동산 3법 개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박근혜 정부 때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폐지되어 있었을 뿐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분양가 상한제는 조만간 부활할 것이라 예상된다. 3년 유예되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2018년부터 부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8.2 대책」은 가계 부채로 쌓아올린 집값 폭등과 전 정부가 조장한 부동산 재앙에 대응하는 정책이지만, 대다수 언론과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책이 발표된 당일부터 연일 정책 실패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 수반과 국토부장관만 바뀌었을 뿐 삼각동맹의 두 축인 자본과 언론의 결탁은 건설사의 광고를 매개로 여전히 건재하고, 언론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언론사를 바꾸어 가며 정부의 「8.2 대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언론과 부동산 전문가라는 이들은 다주택자들은 버틸 여력이 있으니, 결국 실수요자들이 「8.2 대책」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또한 정부가 규제를 강하게 하면, 결국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집값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실수요자들이 누구인지 물어야 한다. 수 억 원의 대출을 받아 수 억 원에 이르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있는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이면서 6억 원 미만 주택을 구매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더 보호해야 하는 실수요자는 누구인지? 투기과열지역인 서울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수 있는 30대 신혼부부가 몇 명이나 되는지? 고시원과 원룸을 전전하는 20・30대가 대부분인데 언론은 도대체 누구를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LTV, DTI,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 모든 용어는 가난한 사람들과 대부분의 20・30대에게는 자신과는 관계없는 딴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실수요자는 투기 세력 옹호를 위한 볼모가 아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준비 중인 분양가 상한제의 부활이 주변 시세와의 차이를 만들어 부자들에게 시세 차익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금의 고분양가와 높은 주변 시세가 권력과 자본의 결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공적 통제가 전혀 없던 전 정부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경우 시세 차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은 주장이며, 고분양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의 본질은 말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들어 정부의 정책을 깎아내리려는 궤변일 뿐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올바른 주거 정책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정부의 대책을 지지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투쟁을 지지한다.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부동산 적폐 세력들의 탐욕적 투기로 인한, 서민들의 탄식과 울부짖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삶의 자리여야 할 집을 편리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만들어 결국 가난한 이들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다. 이미 가난한 이들에게 집은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인생의 재앙이 되었다.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투쟁은 가난한 이웃과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청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싸움이다.
또한 우리는 더 강력한 투기방지책과 주거권 보장 정책을 촉구한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향후 주택 보유세가 강화되어야 하고, 강력한 세입자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이 나와야 한다. 「8.2 대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가난한 이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출 때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슬픔과 절망을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공정하고 따뜻한 주거 정책을 기대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의 실패한 주거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엄중히 감시할 것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신앙인들도 우리 사회의 주거권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룩하고 선한 싸움에 함께 하기를 청하며 기도를 당부 드린다.
2017년 9월 19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